서울시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인력도입 시범사업 임박했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생사회를 지나 초저출생문제가 크나큰 사회적 이슈입니다. '초저출생사회'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한국 사회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아 육아하고 가사를 병행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

서울시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서울시는 7월 19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 사례 공유

관련 전문가이며 기조발표자인 김교수는 홍콩에서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효과와 국내 도입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으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증가했으며,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은 현재 일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

지정토론에서는 설동훈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기업, 중앙부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관련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관리, 도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부족, 민간서비스 시장에서의 국내 가사도우미 부족,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관련 법제도 검토, 체류관리 및 인권보호 방안 등이 주요 논점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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